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용자가 고용계약해지를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거와도 같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권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30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요구나 회사의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